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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COMMUNITY > 새소식

네일아트 국가자격증 시행일 확정

작성자: 포쉬네일

조회: 2796 등록일: 2017-08-04

미용업[손톱.발톱] 신설 국무회의 통과-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<table class="__se_tbl" style="border-width: 1px 1px 0px 0px; border-style: solid solid none none; border-color: currentColor;" border="0"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0"><tbody><tr><td width="741" style="border-width: 0px 0px 1px 1px; border-style: none none solid solid; border-color: currentColor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< 요 약 >󰊱 미용업(손톱․발톱) 신설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ㅇ (추진경과)외래어를 한글로 순화(네일→손톱․발톱)하고, 국가기술자격 신설절차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확정(’14.7.1 시행)ㅇ (향후일정)금일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재가를 받아 공포 󰊲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추진경과 ㅇ 고용노동부에 네일미용사(가칭)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요청한 상태이며,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신설절차 진행 중 ※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」국무회의 의결(’13.9.17, 금)  </td></tr></tbody></table> □ 보건복지부(장관 진영)는 미용업(일반)에서 ‘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’을 삭제하고 이를 미용업(손톱․발톱)의 업무로 하여 업종을 신설하는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 □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」의 주요 내용 중 업종 명칭의 경우, 정부 내 법안심사과정에서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쉬운 한글을 사용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변경(네일→손톱․발톱)하였고, ㅇ 네일미용사(가칭) 국가기술자격 신설절차 및 영업신고 요건 마련 등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2014년 7월 1일로 확정하였다. ㅇ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의 경우, 우리부에서 고용노동부로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에 따라 신설을 요청하여 동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신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. □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」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, ㅇ 미용업(손톱․발톱)의 영업신고와 관련된 시설․설비 및 위생관리기준 등은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개정절차를 거쳐 동법 시행령 시행일(’14.7.1) 이전에 마련될 계획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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